2024. 8. 6. 06:32ㆍ카테고리 없음
어제는 아내의 정기 검진이 있어 서울을 다녀왔다
고마운 일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 관리를 하면서
6개월 뒤에 보자고 하였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의 공부는 기본 소득이다
시대를 회자하는 단어라 공부를 해본다
먼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며
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자
기본(基本)터기 근본본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 ≒기근.
- 첨단 기능을 기본으로 갖춘 컴퓨터. 기본을 익히다.
- 격렬한 논란 끝에 양측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소득(所得)바소 얻을득
「1」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ㆍ물질적 이익.
- 그는 그 장사로 엄청난 소득을 남겼다고 한다.
- 하루의 항해는 소득 없이 끝났다. ≪최인훈, 회색인≫
「비슷한말」 날찍
「2」 『경제』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이나 자산의 운영 따위에서 얻는 수입. 봉급, 노임, 지대(地代), 이자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AI가 분석한 기본소득>>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개념은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주요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 빈곤 완화: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빈곤을 줄입니다.
- 경제적 안정: 불안정한 일자리 시장에서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덜 느끼도록 합니다.
- 사회적 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킵니다.
- 자유 증진: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여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이론적 배경
- 자유주의: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생태주의: 기본소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장려합니다.
장점
- 행정 비용 절감: 복잡한 사회 복지 제도 대신 단순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 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노동 시장 유연성 증가: 사람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 더 큰 자유를 가지게 되어, 창의적인 직업 선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 노동 의욕 저하: 일부는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기본소득이 실제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기본소득 실험 사례
- 핀란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많은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본이 무엇인지 소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 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 이론 기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근본을
기본이라 하고
소득이라는 것은 일한 결과로 얻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한다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놀고 먹는데 돈을 줘라는 뜻은 없다
예를 들은 누구는 죽자 일해서 세금을 내고
누구는 탱자탱자 놀면서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유 무형의 재화를 받아 간다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맞지 않다
예를 들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똑 같다
자본주의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을 말하고
공산주의에서 일 안하고 놀고 있는데 돈주는 나라는 없다
나라에 재화가 많아 국민들에게
1년에 1억의 돈을 무상으로 주든 나라가 20년도 못넘기고 망하고 말았다
돈 주는데 뭣하려 고생해 가며 공부를 하고 노력 할 것인가
공짜로 주는 것을 좋아하거나 받는 것을 좋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주변은 썩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영혼을 닦기 위함이고 그 때문에 육신을 준 것인데
무위도식하는 것을 자연이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 많은 것은 내일 풀어보기로 한다